[스크랩] ‘서울 선언’ 한국은 세계의 등불로 다시 켜졌다

‘서울 선언’ 한국은 세계의 등불로 다시 켜졌다

<칼럼>일부 외신 ‘모호한 결과’ 지적 불구 외국 실무진 “찬사”

환율 완전 합의 아쉽지만 세계속에 한국 위치 역할 알리는 계기

방병국 칼럼니스트 (2010.11.14)

드디어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서울 선언’이 나왔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내년 상반기중 실무그룹을 결성해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11월 프랑스 6차 정상회의까지 첫 번째 평가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합의가 도출되었다.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이행, IMF 개혁, 금융규제 개혁은 물론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도국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설치 문제에다 2011년을 DDA 협상 타결의 고비로 삼자는 합의까지.

비록 일부 외신들의 평가는 ‘모호한 결과’라거나, ´구체적 해결책이 없었다´는 등 냉정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상보다 풍성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막후에서 열심히 노력한 많은 관계자와 말없이 협조해 준 국민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회의에 참가했던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5번의 역대 G20 정상회의 중 가장 훌륭한 회의였으며, 소위 환율전쟁이라는 힘든 고비를 멋지게 넘긴 코리아 팀에 놀랐다”는 외국 실무진의 찬사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와 그 결과물인 서울선언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환율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격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막판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경상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 수치로 표시하지 못했으므로 ‘실패’로 규정하기도 하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회의를 1주일 앞두고 단행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독일, 중국 등 각국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미국의 경제회복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는 논리로 불만을 잠재웠다. 그리고 위안화 환율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거칠게 압박했다.

중국은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천천히 올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요지부동이었지만, 미국의 막판 설득을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중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중국에게도 미국의 경제회복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쩌면 수치로 표시된 경상수지 목표치는 이루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압박용으로 제시한 카드였을 뿐, 실제로는 강한 압박을 통해 중국의 운신 폭을 좁히고 대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처음부터 최선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국의 대통령으로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시한 마련을 위해 각국 원수들을 설득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것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둘째, 신흥국으로 급격히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여, 우리나라도 해외 핫머니 규제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시장의 피해를 줄이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한편, 원화의 가파른 절상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출기업들의 급격한 가격 경쟁력 약화도 다소나마 걱정을 덜게 되었다.

우리 정부 당국도 조만간 외국인 채권이자 소득세 부활, 은행세 부과, 외국계 은행들의 선물환 한도 축소 등 각종 핫머니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원화 환율은 이미 이를 선반영하면서 20원이나 올랐다.

셋째, 지난 2년간 미국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DDA 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얻은 것이다.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DDA 협상은 각국의 비난 속에서 입지가 위축된 미국이 물러나는 바람에, 드디어 타결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한EU FTA 발효와 한미 FTA 발효가 예상되는 데, DDA협상도 타결된다면 통상여건의 전반적 개선이 예상된다. 원화 절상으로 인해 어려워질 것으로 보였던 통상환경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

다만,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정책적 배려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IMF 개혁을 이뤄내는 데 일조하고 우리의 IMF 지분 비율을 늘림으로써, 세계금융 질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지분 비율도 높아져, IMF가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이 IMF 쿼터 6% 이상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유럽의 이사국 자리 2개도 신흥국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앞으로 IMF내에서 활동력을 높이고,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진출 지원 등 보다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제기하여 전 세계에 한국의 가교국가 역할을 각인시킨 것이다.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지원 이슈 제기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국처럼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한국의 98년 IMF위기 극복과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선도적 극복을 배우고 싶어 한다.

이번 서울 선언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국인 자신을 포함한 세계인 모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4차례의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선진국들의 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두었었다면, 이번 회의와 그 결과물인 서울 선언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수많은 개도국들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이를 풀어 나가기로 약속한 것이다.

가난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얼룩진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한국이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모습을 잊지 않고 세계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개도국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의 손길을 제도화하고 실천하자고 한 것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이던 시절 이렇게 읊었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번 서울 선언을 두고 외신이나 각종 국내 언론에서 말이 많다. 실패했느니, 절반의 성공이라느니. 하지만 진정으로 숨은 뜻이 있다면, 한국의 등불이 다시 한 번 켜졌으며, 이제는 세계의 등불이 되었다는 것이다.

글/방병국 칼럼니스트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26270

출처 : 알이랑 코리아 선교회 - 알이랑민족회복운동

글쓴이 : 셈의장막재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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