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Pay-go)법(法)
페이고(pay-go)란 ‘돈을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는 pay as you go를 줄인 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선심성 포퓰리즘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퓰리즘(Populism)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함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를 망각하는 정치 행태"를 말합니다.
즉 선거 때 후보자들이 국가 재정은 생각지 않고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남발하여 우선 당선 되고 보자는 식이 포퓰리즘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정치인이 선거 때 내건 공약을 실천하다 보면 국가는 큰채무를 지게 됩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약 483조원(국민 1인당 평균 961만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원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관리재정수지는 21조원 적자로 미국발(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역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탓이 그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나라 곳간 사정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6·4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예비 후보들은 벌써 ‘공짜 버스’로 포장한 ‘세금 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동남권 신공항 등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에 드는 재원이 벌써 3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지방발 재정파탄의 위험이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의 한계는 분명한데 써야 할 곳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페이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윌리엄 리스모그는 “역사적으로 빚을 자꾸 져 가며 이를 갚지 않으려 한 시도는 모두 눈물로 종말을 고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도 ‘빚의 복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재정파탄을 가져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빚 불감증에 걸려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앞 다투어 빚을 내어 교회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이 정성껏 바친 헌금은 은행 배만 불려주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매에 나온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페이고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14:28)
원로 Essay 중에서
성도교회 원로 목사 예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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