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OX퀴즈!

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OX퀴즈!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공연히 사실을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고 해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성립하기 위해선?

특정인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그 사람의 1)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말했어야 하고,그 내용을 말할 당시 2)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Q1. 경쟁업체의 직원이 ‘A기업은 일본 기업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발언을 손님에게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 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인데요.만약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구매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사회통념상 그 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요!

Q2.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해서 ‘A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이단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 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할 뿐  어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3. 포털사이트의 유명인에 대한 기사 댓글란에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을 단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O 입니다.
이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허위 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인데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4.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은 O 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표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한명 한명에게 개별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연속하여 여러 명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Q5. A와 B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인 C가 A에게 귓속말로 알려준 경우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은 X 입니다.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A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B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 예수 코리아

글쓴이 : 예수코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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