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이 벌벌 떤다…ICC는 어떤 곳?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1=289&oid=448&aid=0000071471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ICC가 어떤 곳이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안형영 기잡니다.

 

[리포트]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2명이 풀려나자 미국 언론은 일제히 북한이 ICC회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유엔에서 ICC회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징적인 의미때문에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ICC는 르완다 내전과 옛 유공연방의 종족 학살이 문제가 되자 반인도적 국제 범죄를 처단해야 한자는 취지로 1998년 설립됐습니다.

 

법정의 모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도쿄와 독일 뉘른베리크에서 열린 전범 재판소였습니다.

 

현재 ICC는 반인도적 범죄 9건을 공식 조사했거나 하고 있고, 9건은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ICC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반인도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회부된 9건 모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가 아프리카 재판소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백한 반인도 범죄라도 하더라도 당사국이 특별법정을 선호하면 ICC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 안형영 기자 truestory@chosun.com

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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