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과 중국의 전쟁 배경과 결과 예측

☞ 기사출처: 우량주투자 카페

 

일본과 중국의 전쟁 배경과 결과 예측

 

 

전쟁 발발의 배경

 

일본과 중국이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는데, 일본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항기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할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행증가율을 보이는 지역들이다. 결국 일본이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민항기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이는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 부분이다.

 

그리고 단순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그치지 않고 전투기를 상시 출격시켜 일본과 미국 전투기에 대해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 사소한 사건 하나가 전쟁으로 비화된 과거를 생각하면 이미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내 중국인들에게 대사관에 연락처를 통보하고 유사시 중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둔 상태이며, 미국의 중재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애당초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만큼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가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지전은 필연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의 전쟁 필요성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패권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그 첫걸음으로 대양해군을 건설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해군전력은 연안해군 전력에 불과하지만, 경항모 건설과 핵잠수함 보유, 그리고 초계기 등 각종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 된 상황이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미국 동맹국인 필리핀에 막히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에 막히면서 태평양 진출이 좌절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의 확보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며 영토분쟁으로 이끄는 부분에서 일본을 선제적으로 제압할 경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모두 물러설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공유하는 서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전진한 영해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일본과 감정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센카쿠를 점유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바다를 흡수해 대양해군에 걸맞는 활동영역을 갖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며, 이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배경에는 민주 국가들이 자국에게 피해가 올 경우 집권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 정권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반전론자 등 국가간 이해관계를 떠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점, 그리고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유하기 전 해결을 보려는 입장까지 더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벌어진 과정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분쟁을 조장하고 전쟁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전쟁과 양보라는 두가지 선택지 밖에 없으며, 이왕 전쟁을 결정하는 경우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다는 것이 일본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전쟁 필요성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깡패와 같은 국가이다. 미국, 러시아 등 자국보다 무력에서 우위를 가진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들만의 중화사상에 빠져 매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며,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부터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까지 어떤 것도 민주적 방식을 취한 것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일본과 한국만이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경제라는 볼모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 상당부분 양보해 왔으나, 중국 시장이 단기간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자국 기업들에게 지나친 밀어주기를 통해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중국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엔저를 유도해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을 적극 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의 팽창과 패권주의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경우 일본의 국익은 물론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센카쿠에서 압도적 대잠전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잠수함 부대를 궤멸시키고, 첨단 신형 무기의 운용 경험이 부족할때 공격해 이를 무력화시키면서 중국 공군에 대해 궤멸적 타격을 가해 다시는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 전쟁을 하는 목적으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견제를 원하는 미국에 대리전을 치룬 대가로 재무장을 허가받고 동북아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목적 외에 청일전쟁 승리를 통한 배상금으로 특수를 누렸던 향수까지 더해져 이번만큼은 양보가 없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인과 군 전문가의 시각차

 

대부분의 군 전문가들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도 구체적인데, 중국이 조기경보기가 없어 공군력의 효율적 운용이 어려운 부분, 전투기 성능차이, 성능보다 수치에 집중된 잠수함 전력, 운용경험이 부족한 경험 등을 토대로 나온 결과물이다. 반면 일반인들의 의견은 중국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 그 근거는 그냥 중국이 강하고 일본이 싫으니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쟁의 승패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대전으로 갈수록 전력차에 대한 결과가 명확해지고 변수가 적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이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 심해 제대로 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없으며, 중화사상에 심취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는데 있다. 과거 영국과 두차례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본 것도, 의화단 사태 이후 서구 열강의 군대에 베이징이 짓밟힌 것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패했던 것도 모두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이번 패배로 종이호랑이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에게 위험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일본의 재무장을 도우는 천하의 촌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한 일방적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사과해야 해결될 문제인 만큼 깡패국가 중국이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고, 그래서 국지전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국이 중국편을 들면 안되는 이유

 

정서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친근함을 느끼지만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그동안 중국에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긴 세월동안 과도한 공물요구와 수없이 많은 침략전쟁, 그리고 최근에도 완벽한 무시는 물론 한국 땅에 기생하는 조선족조차도 중화사상에 젖어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과거를 사죄하지 않고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어 역시 달갑게 봐 줄 수 없지만, 양쪽 모두 나쁘다면 실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지금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근거는 실효지배이고, 이 논리를 독도에 그대로 옮겼을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서해 대륙붕 소유권에 대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더욱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패배했던 청나라, 러시아편에 줄을 서 큰 치욕을 당했으며, 해방 이후 미국과의 동맹으로 지금까지 북한에 적화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중국편을 들어 다시 한번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성상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과거부터 영토 야욕이 컸고 우리 역사를 말살하려 했던, 그리고 지금도 말살하려 하는 중국에 아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일본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실리적인 선택이라는 제한된 성격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반성해야 할 부분

 

지금까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의 침략과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약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했던 당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승리했으면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다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직접 막으려 했다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고, 미국이 영토적 야욕이 있었다면 해방 이후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말은 우리가 힘이 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며, 나라의 운명이 바람앞 등불 상황이었던 시절에도 권력다툼과 부정축재에 눈이 멀어 부국강병은커녕 최소한의 근대화조차 자력으로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란 것이다. 그런 다음 일제의 만행에 대해 비난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를 만든 책임을 다른 나라에게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어느 국가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를 응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꾸준한 군사력 강화와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한 군사적 위상 때문에 그나마 중국,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며, 앞으로도 이를 기반으로 해야만 다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한국을 이미 병합한 것처럼 무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언제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낼 수 있는 승냥이 같은 족속임을 생각할때,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

 

센카쿠를 놓고 국지전이 벌어져 일본이 승리하게 된다면 중국은 해군과 공군력 저하로 패권주의에 타격을 받게 되고 전쟁배상금을 물어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려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 강화에 따른 효율저하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발전 방식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항상 외국자본이 득세하는 시기가 정치가 흔들릴때고, 부정부패가 만연할때 목적이 뚜렷하고 로비에 앞선 외국계 기업이 혜택을 보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내주되 들어온 기업들의 기술을 배우자는 목적을 지녔고, 어느정도 노하우 취득을 끝낸 뒤에는 자국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쟁 패배로 중국 정부의 입김이 약화되고,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국가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외국계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일본 기업들이 빠져나간 빈자리까지 생겨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억지부릴 힘이 사라지면서 인위적으로 절하시켜 온 위안화도 제자리를 찾게 되고,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환차익만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위안화 절상 이후 중국의 수출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고환율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니,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가능성만 놓고 본 것이니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도를 넘어선 중국의 땡깡과 위안화의 인위적 절하는 국제사회에서 방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필자는 한낱 소시민일 뿐이고, 거기서 나온 짧은 지식이니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된다. 정치적 목적으로 쓴 글은 아니니 오해는 불필요하다. 필자도 일본 싫어하고 미국 별로로 여긴다. 그저 추천만 열심히 찍으면 된다.

 

 

☞관련기사: < 중일전쟁에 관한 메시지 >

 

출처 : 알이랑 코리아 선교회 - 알이랑민족회복운동

글쓴이 : 셈의장막재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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