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신성장 동력은 ‘한반도 통일’

한국 신성장 동력은 ‘한반도 통일’

시사저널|윤고현 인턴기자|

 

'세계 8위 경제 강국. 세계 10위 국력. 하계올림픽 종합 순위 5위.' 2050년 통일 한국의 모습이다. 출산율 전 세계 2백22개 국가 중 2백17위, 고령 인구 비율은 11.8%(2012년)에 달하는 현재의 한국에게는 꿈의 점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잠재 성장률이 이전 4.0%에서 2025년 2.4%까지 하락하는 늙어가는 국가이다. 성장 동력 고갈에 허덕이는 한국에게 해답은 통일 한국밖에 없었다.

먼저 경제 인구 증가와 내수 시장 확대를 노릴 수 있다. 통일 한국은 7천만명의 인구를 거느린 강국이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나 정년 연장 같은 조치가 나오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고령화 진전 속도가 늦는 북한 내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한국이 직면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엔이 2010년에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통일 한국의 인구는 2050년 7천3백50만명으로 세계 26위가 될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58%로 한국 54%보다 4%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과 내수 시장은 1.5배 커진다.

통일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단연 돋보인다. 통일 한국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2050년에 6조5백60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 8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이다. 반면 남한의 2050년 예상 GDP는 4조7백30억 달러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50년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을 앞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일로 얻을 시너지 효과 상당"

재정 지출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의 2.7%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는 '이 수치를 2013년부터 해마다 0.1%포인트 낮춰 2027년부터는 독일 수준인 GDP 대비 1.4%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통일 한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는 2013년 이후 2050년까지 누적으로 1조8천8백62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도 통일 한국의 힘이다. 북한에는 한국에는 없는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니켈이 있다.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잠재 가치는 3조9천3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남한의 24.3배에 이른다. 한국 내수의 50%를 북한에서 조달하게 되면서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백53억9천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과는 국력의 상승으로 드러났다. 국력 지수는 각국이 세계 전체 GDP, 인구, 군사력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한 지수이다. 세계 총 국력을 100으로 했을 때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50년 통일 한국의 국력 지수는 1.71로 남한이 1.21인 것에 비해 0.5%포인트 높다.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일본이 순서대로 1~5위를 차지하는 데 이어 통일 한국은 2050년 세계 10대 강대국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정 연구원은 "통일은 남한의 고령화, 북한의 기술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지하자원이 한국의 고도 성장 경험과 설비와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일이 한국에 부담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고현 인턴기자 /

출처 : 내 사랑 중국 ♡ MyLov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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