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디아스포라

[스크랩] 검찰통계-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 대공사범 3538명을 사면

수호천사1 2013. 2. 1. 19:12

 

 


 

검찰통계-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형기를 반밖에 마치지 않은 재범간첩도 사면복권, 종북활동하게 도와.

趙甲濟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잔형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

국 민 의 정 부
98/ 431
99/ 1,878
00/ 548
01/ 0
02/ 35

참 여 정 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간첩 등 국가반역 범죄자들을 사면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사례중 대표적인 게 민경우이다. 刑期 반밖에 살지 않은 再犯 간첩을 두번이나 사면복권시킨 경우이다.

그는 1997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김영삼 정부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3 12, 그는 북한과의 회합-통신(2001~2002년 기간. 출소후) 혐의로 또 구속되어 2005 5월 징역 3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용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 ! ! ! チSPAN >()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그는 출소 후 활발한 글쓰기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이 사면권을 남용, 감옥에 있는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주어 대한민국 공산화를 도우려 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어지고 있는데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침묵하였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질렀던 곳은 국민행동본부와 조갑제닷컴 정도이다.

이래도 한국이 적화되지 않았던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인지 모르겠다. 이들을 잡아들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1470만 표나 받은 것도 또 다른 기적이다.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준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이 측근들을 사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보수 신문도 가세한다. 간첩 등을 사면할 땐 침묵하거나 찬동하였던 이들이다. 비겁한 자는 늘 만만한 자에게 용감하다.


....................................................

'간첩출신' 민경우, 안철수 옹호(擁護)서적 출간

조총련 對南공작원 朴勇 지령 및 활동자금 받았던 국보법 위반 사범
金泌材

■ 간첩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實刑)을 선고 받았던 민경우(閔庚宇) 통일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의 ‘안철수 쏠림 현상’을 분석하며 사실상 씨를 지지하는 서적을 출간했다.

문제의 책은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유진, 민노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강형구(조원씨앤아이 理事)와 함께 공동 집필, 지난 해 10월 초판 발행한《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이다.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 진심어린 사과 먼저 해야(?)... 세대(世代) 간 갈등조장

민경우는 이 책에서 ‘박근혜 대세론의 몰락’과 ‘정당정치의 붕괴’, 그리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IT세대의 부상’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세대교체’를 화두로 안철수를 “모범적인 학자, 멘토임과 동시에 시대의 단면을 체현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존재”로 추겨세웠다.

민경우는 특히 마지막 장인 ‘안철수와 미래’에서 “2012년의 운명을 결정할 키워드는 시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박근혜와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또 에필로그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고통을 집약적으로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다른 어떤 변명이나 진단, 위로가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아름다운 공감이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공감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대(世代) 간 분노를 조장하고 있는 이 책은 교수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해온 박경철(의사) 대표적 멘트인 “88만원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의(박경철) 진심어린 사과에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면서 끝을 맺었다.

민경우, 對南공작원 박용(朴勇)으로부터 지령 받아 활동

■ 앞서 언급한 것처럼《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의 저자는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閔庚宇)로 국보법상 간첩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 ! ! !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97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출소후인 2003 12월 북한과의 회합-통신 과정(2001~2002년 기간)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다시금 구속되어 2005 5월 징역3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경우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씨가 그 전에도 박용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박용은 2000년 9월9~2002년 12월30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민경우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재정고문 씨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3300만원을 송금했다.

노무현 정권, 민경우 ‘형()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 해줘

박용은 당시 국내 親北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수집 보고할 것을 지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민경우는 출소 후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0년 출간한 《한국경제와 진보운동》에서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1997 IMF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고용, 부동산, 교육을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과제는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3자 구도에 기초하여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 2013-01-20, 19:20 ]

 
 
'기적의 역사' 2015년 大韓民國일어난다
written by. 이현오

‘통일’ 그 가능성은? 세계의 석학들이 예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북한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며,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에 허락할 것입니다. 북한을 흔드실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은 통일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한국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신디 제이콥스)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에 놀라운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며, 두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의 하나가 될 것이다.”(릭 조이너)

‘북한문이 열리고 한국통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 이 무슨 엄청나고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얘기인가?

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과 청사진이
여과(濾過) 없이 펼쳐지고 있기에 이런 말을 들으면 자칫 “어 이거 어떤 후보가 돼야 대한민국에 이런 서기어린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인가?”하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동시에 갖게 될 줄 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한 얘기다.
아니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대통령 선거와 결코 무관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앞서 예시한 말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낙관한 미국의 여성 예언 사역자이자 목사인 신디 제이콥스 와 역시 예언사역자인 릭 조이너 목사 가 한 말이다.
>이들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언 목회자들이 한반도에서 빠른 시일 내 통일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를 주름잡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토하고 있다.

과연 이런 예언이,
지난 67년 동안 온 민족이 염원하고 갈구해온 이 엄청난 과업이 과연 현시대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 것인가?
예언이 예언으로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휴화산이 기지개를 켜 폭발 직전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로 엄청난 수증기와 화산재 등을 분출하듯이 통일기운과 관련해 북한 내에 어떤 내밀하고도 구체적인 기운이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단의 고통도 부족해 이젠 백주대낮에 자행한 북한집단의 무차별 포격도발에 몸을 떨어야 하고, 언제 우리 머리 위로 낙하할지 모를 무시무시한 핵폭탄과 미사일에 장사정포, 공기부양정과 잠수함(정)으로 전격전을 단행, NLL을 넘어 서해5도에서 분탕질 칠지 모를 상시 긴박감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 통일기운이 무르익고 관철된다면, 세계는 광폭(狂暴) 집단 ‘악의 축’으로부터의 또 하나의 도전과 위협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이 시대 이 민족의 자랑이요, 홍복(洪福)이 아닐 수 없다할 것이다.

지금 그 기운이 국제사회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 집권시절 북핵(北核) 6자 회담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前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1일 향후 4년 내에 북한에서 큰 문제(big issu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힐 前 차관보는 미 조지타운대학 주최 좌담회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5029’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 측과 마주 앉아 북한에 ‘어떤 종류라도 이변(convulsion)’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중국 측에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은 물론이고 커트 캠벨 現 국무부 차관보도 “중국 측과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확신 한다”면서 “앞으로 두 나라가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또 중국이 실제로 이 대화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까지 관련 논의를 보다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국제정치학자도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한 추세이며, 통일이 한국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한 포럼에서 밝혔다. 이웃한 러시아 학자들도 한국에 의한 통일이 자국의 발전에 유익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10월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 방안' 국제포럼에서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한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고 우리의 바람과 희망을 전했다. 주 교수는 그러면서 "문제는 한·중 양국의 최고위층과 여론주도층이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임도 제기했다.

러시아도 한국 주도의 통일기운에 분위기를 덧대고 있다. 러시아의 싱크탱크‘국가에너지안보재단’은 10월2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 일부로서의·한 협력’ 주제 세미나를 개최, 이 자리에서 연방 상원의 루슬린 가타로프 의원이“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서울(남한)의 열망은 매우 좋은 동향으로 러시아 연방과 연방 의회는 이 (통일) 과정에 확실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미래역사학자 ‘폴 케네디’ 교수는 “21세기는 동북아시대가 될 것이고 그 중심은 일본도, 중국도, 인도도 아닌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역설해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도 아닌 일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발표를 한 폴 케네디 교수의 예견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비록 해당 국가의 공식적 입장표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의 한반도 통일관(統一觀)과를 비교할 때 특히 중국 지식인층의 통일 관련 견해가 바뀌고 있음은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라도 획기적이며 참으로 고무적인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즈음에 북한에선 ‘2015년에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것’라는 소문이 퍼져가고 있다 하니 이 또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자유북한방송에 의하면 지난 8월부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2015년 남한주도의 통일” 소문이 남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보위원들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말처럼 대세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증좌가 국제사회로부터 표명되고, 가축과도 같은 굴종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그 기운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예단키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독일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해일처럼 밀고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 또한 벼락처럼 번개처럼 성난 파도처럼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그 날이 결코 멀지 않을 터. 휴전선이 무너지고 동서해가 한꺼번에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날이 곧 우리민족의 원대한 꿈이 이뤄지는 날이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서는 가장 위대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konas) 이현오 (코나스 명예기자.
holeekva@hanmail.net

 
출처 : 향기좋은우리카페
글쓴이 : 변성량(백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