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로얄티

 

올해부터 종자 로얄티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품목이 대폭 늘어난다. 02 년에 한국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UPOV)에 가입을 했다. 종자에 대한 권리강화를 위하는 단체라고나 할까??. 여기서 시행하는 품종보호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 10 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종자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종자 사용료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로열티 제외 품목이었던 감귤. 딸기. 블루베리.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등등도 올해부터 로얄티를 내야 한다. 한 미 FTA 발효와 더불어 폼종보호제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2 년이 교묘하게 맞물리니 ㅠㅠ. 현실을 제대로 좀 보면 좋겠는데 진짜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최소한 근래에 나오는 뉴스라고 꼼꼼히 챙겨서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을것 같은데 뉴스가 뉴스답지 않으니. 국산 종자를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여전히 외국 의존도가 높다.  한 미 FTA로 종자주권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몬산토와 카킬의 공포를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뻔한세상 님 퍼옴

출처 : 우대받는 세대

글쓴이 : 색즉시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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