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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1 2012. 2. 15. 12:41
   ☆ **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 - (3206)
                 읽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제가 보기엔 이 저자는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탐독하시고 널리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

친지에게서 받은 메일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수 없으나,
아마도 20-30대는 수구골통들이 지어 낸 이야기라고 조소할 것이고
40-50대는 있을수도 있는 소재로 소설을 썼다고 할 것이고
60대는 양다리 걸치면서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70-80대와 공감할 수도 있겠고, 70-80대
즉 우리들은 100% 현실임을 굳게 믿고 통감합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므로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널리 알려야 하리라
믿기 때문에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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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무르익어 갑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간의 체제적 이질성이나 적대적 관계는
예외없이 전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상반된 정치체제가 갖고 온 긴장 관계는 20년을 못 넘겼고,
민주정 그리스와 왕정 페르시아의 긴장 관계는 10년이 멀다하고 폭발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적대 관계도 그러했고,
 유럽 열강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적대 관계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역사적으로, 매우 약한 나라로서 수 많은
침략을 받고도 멸망하지 않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카르타고, 앗시리아, 티레, 마케도니아,
 스파르타, 에트루리아, 청나라, 잉카제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멸망하여 사라지거나
현재 매우 작은 나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참으로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기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지중해권 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수 없이 밟히며, 때론 오랜시간 국가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워 중동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둘러싸여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몽고, 일본이라는 아시아권 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수 없이침략당하며 36년간 국가가 사라진 적도 있지만,
강력한 나라로서 현재 G20 회원국 안에 들 정도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나라로서 이러한 역사적 / 지리적 상황 뿐만 아니라,
강력한 나라로서 두 나라는 건국일도 거의 일치합니다.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했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관계가 있는 듯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전개할 이야기는, 각각의 데이터는 객관적이나,
판단을 좌우할 통합된 정보로서는 매우 주관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의미없는 소설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본 이야기의 함의하는 바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 믿으며
용기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위협은 2012년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를 것입니다.
2012년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으로 김정일이 강성대국을 선포하기로 한 해 인데,
북한은 강성대국은 커녕 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일은 2012년에 남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도발,
아마도 준 전면전에 가까운 도발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합니다.

올해 8월, 특럭 4000대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긴 행렬을 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대부분 6톤 트럭과 100마력짜리 군용 지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1차적으로 군 부대들 사이에 식량 / 물자를 배분하여
 
전쟁준비를 완료하기 위함이고,
 2차적으로 전시에 육군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고암포 해군 기지를 완공하여
공기부양정 70여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 특수부대 3000명이 30~40분 내에 서해 5도 섬들에
 침투할 수 있는 전력으로,  현재 우리 군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10월 11일, 주한 미군 7공군사령부는 F16 12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10월 12일, 부산항에 미군 신형 장갑차 브래들리 100여대가 도착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지난 6월에도 50여대를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에게 있어서 단기간에 이 정도의 전력 보강은, 경제력 감소로 해외 군비축소가 불가피한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  정부는 FTA 체결과 함께 미국에 매우 강력한 군사적 원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시,
 대통령은 특이하게도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데려갔기 때문입니다.원래 정치적 조율을 위한 일반적 정상회담 시에도
외교통상부장관과 같은 외교 전문가들 정도만 대동하는 것이 상례입니다.그런데 외견상 국빈접대로 보였던 정상회담에 군사전문가를
대동한 것은 참으로 특이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의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진정한 핵심에서는 양국의 군사전문가들끼리 매우 중요한 회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 국가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은 정말 피 터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 눈 앞에 선할 정도입니다.10월 13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대와 전투기를 남쪽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11월 16일, 북한은 서해에서 폭격기에 의한 공대함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습니다. 11월 19일, 북한이 해안포 진지구축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군사 훈련 및 전투 준비 중에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남한에 대한 비난이나 언어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사실 이 고요함이 저의 의심을 자극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특기가 기습 도발이므로,
 이런 중에 서해 5도에 대한 갑작스런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월 23일 남한의 서북도서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역시 “청와대 불바다” 발언으로 도발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특이한 점은, 서울  불바다나 연평도 / 백령도 불바다도 아니고 청와대 불바다를 외친 점인데, 그 이유는 안 봐도 뻔합니다.
 
 서울 불바다나 연평도 불바다를 외치면,
 1년전 연평도 폭격을 당한 한국 국민들의 대북 적대심만 고취시킬 것이 뻔하므로
 “청와대” 불바다를 외친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남한의 좌파 종북세력에게 던져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상상해 보는데, 조금 오버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뒤에서 이 부분을 좀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군사 원조 요청. 이것이 왜 시급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결전이 코 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2012년과 겹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춰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현재의 경제력으론 도저히 양쪽을 모두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90년대까지 가능했던 미국의 윈윈 전략(중동과 극동에서 동시 전쟁 발발시 양쪽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 진 것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한국보다는 이스라엘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군사력 보강을 미리 요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과 북한에도 전쟁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란과 북한이 전쟁 도발에 대한 사전 협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예상케 해 줍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의 군사력 집중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도 전쟁을 일으킬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제 생각엔, 2012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 어느 날,
북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도발은 서해 5도에서 먼저 일으켜, 한국군이 그 쪽에 신경을 쏟고 있을 때,
 실제 주공(主攻)은 수도권을 침략하는 준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적은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을 분쟁지역화 시킨 후,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서해 5도 정도로는 북한으로선 체제보장 협상을 밀어붙이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主攻은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점이, 북한은 전면전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수도권에
한정된 준 전면전 정도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북한은 전면전을  일으킬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수 집권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는 수도권이 침략을 받을 경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일의 축출 및 궁극적 통일을 향한
 국가 총력전(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혹 남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는 있을 지언정 절대 남한을 이길 수 없으며,
 이 날은 북한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김정일 정권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좌파종북 세력이 득세하거나 집권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는 수도권이 침략을 받을 경우, 북한 정권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남한의 거짓 평화를 맞바꾸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청와대 불바다”발언이 의미심장해 집니다.
 만약 북한이 2012년 대선 전에 전쟁을 일으켜야겠는데,
  남한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행정부가 전면전을 수행할 의지를 확고히 할 경우,
 북한은 대통령과 주요 행정부 수장들에 대한 암살을 먼저 실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후, 남한 좌파종북세력들의 평화협상
시도가 매우 수월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쟁 발발 후 곧바로
남한과 북한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전선언(終戰宣言)을 하며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모두 몰아낼 것입니다.

그 후, 남한은 고려연방제를 하자고 북한에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문서 상으로는 합의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의 진전도 보이지 않으며, 일단 경제적 지원을 먼저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 그동안 굶주렸던 배를 조금 채웁니다.
 물론 군대의 배를 가장 먼저 채우고 그동안 전면전을 일으키기에 가장 취약했던
군수 유류(軍需油類)에 대한 보급을 완료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성공할 경우, 북한은 평화협정을 간단히 무시하며 이번엔
진짜 전면전을 일으켜 한반도 전체를 적화통일 할 것입니다.

 
좌파세력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북한정권은 연방제와 같은 점진적 통일 방안
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선
 절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정일(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남한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맛 보는 순간,
북한 정권은 바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 정권이 사실상 가장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후, “무력 통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글의 초반에 언급했듯이, 국가간의 적대관계는
언제고 터질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가

60년간 거의 완벽한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60년간의 평화가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역사상 60년간 평화를 유지했던 적은 이 시대가
유일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매우 매우 무르익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라가 기울고 있다
도롱룡을 살리자고 몇백 몇천 億을 낭비하고 크레인 高空농성자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면 그것은 奇蹟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라가 重病이 들었다.

  國家는 領土와 國民 그리고 主權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南北으로 나뉘어져 休戰상태에 있다. 북쪽은 1인 독재세습 王朝가 지배하고
백성은 自由를 뺏기고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남쪽은 地域으로, 理念으로, 階層으로 四分五裂 되어 있다.   敵과 마주한 나라가 뭉쳐도 부족한데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湖南과 他지방은 딴 나라 사람 보듯하고 국민은 進步와 保守, 左右, 階層으로 나뉘어 生存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中産層은 붕괴되어 富者와 가난뱅이만 존재한다. 잘 살아보세! 하며 정신 없이 일하고 살아왔는데  등 따습고 배 부르니 오만가지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라의 땅과 백성이 둘로 쪼개져 싸우다가 서로가 철천지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分斷國家라고 한다. 幸인지 不幸인지 한 쪽은 繁榮하여 세계 10位 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다른 쪽은 거지가 되어 백성이 굶어 죽는다. 부자인 兄이 가난한 同生을 돕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兄弟를 더욱 원수로 만들고 있다.  형은 퍼 주었더니 동생은 그것으로  몽둥이를 만들어 형을 때리고 있다.  퍼 주고 매 맞는 형은 집안 싸움이 한창이다.  자기 생각만 옳다며 상대를 否定하고 法과 秩序는 온데 간데 없이 폭력만 난무한다.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인데  民主가 너무 부풀려져 過剩(과잉) 민주주의가 되었다. 개도 소도 자기 主張을 하고 그것이 안 먹히면 물어 뜯는 게 上策이다.  多數決의 원칙은 민주주의 꽃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이 이긴다.  살 찐 돼지들이 모인 政治는 꿀꿀거리며 먹이만 밝히고 있다. 戰時국가에서 兵役은 必須다. 그래서 모든 젊은 남자는 군대를 간다. 그들은 내 나라 내 가족 내 자신의 安慰를 위해서 아무런 의심이나 미련 없이 그곳을 간다. 그런데 이 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해  要職에 있는 政權實勢들이 줄줄이 兵役未畢이나 忌避者들이다.  병역미필자가 정부 要職이 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병역미필자와 기피자들이여! 꿈을 가져라.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이래서는 國家體統이 안선다. 正義가 울면서 北邙山을 넘어간다.  國慶日에 각 가정의 태극기 揭揚은 눈을 비비고 찾아보기가 어렵다.  간선도로의 전신주에는 官製 태극기가 펄럭거리며 국민의 무관심을 나무랜다.  이제는 愛國도 나라가 대신해 주고 있다.  國旗는 국가의 象徵인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참모습이다. 역사에는 興亡盛衰가 있다. 로마제국이 망했고  징기스칸제국도 망했다. 해가 지지 않을 것 같던 나라 英國은 해는 지고 달이 떴다.  세계 경찰국가인 막강한 美國도 힘이 빠지고 있다.  하루 戰費 1억弗을 쏟아 부으며 치른 베트남전쟁은 11년만에 공산베트콩에게 敗亡했다.  미국의 이 같은 물량攻勢에도 베트남은 부정부패와  敵前分裂로 亡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전쟁에 參戰했던 대한민국은 거기서 무슨 敎訓을 얻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  葛藤하는 이 나라는 베트남을 輕蔑할 자격이 있나?  지구상 다 망하고 唯一無二한 마지막 공산주의 북한. 그런 집단을 信奉하는 정신 나간 이 나라의 일부 국민.. 어쩌다 이상한 10년 정권이 생겨나 국민의 意識이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오른쪽 정권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中道라며 양다리 걸치기 맹물정권이었다. 대통령은 촛불에 겁을 먹더니 공권력은 아예 포기하고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매맞는 정권으로 몰락했다. 그것은 새우가 고래를 잡아 먹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붉은색의 독버섯 政黨과 團體가 생겨나 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더니 급기야 최루탄이 터지고야 말았다. 앞으로 기관총이 亂射하며 폭탄이 터져 국회의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제는 국회 출입문에 검색대를 설치하고 무장군인이 步哨를 서야할 판이다. 북한은 이미 망한 나라다. 그들도 다 안다. 내년이 강성대국의 해라고 한다.  그러나 自力更生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냥 망할 수는 없다.  방법이 意外로 간단하다.  남한을 먹으면 된다.  민노당이 與黨이 되면 된다.  민주당이 민노당을 추종하고 한나라당이 그들을 따라하기 바쁘다.  이미 국회는 광장에 가 있고 그곳은 亡國세력의 해방구이며  대통령은 또 다시 아침이슬을 읊조려야 할 판이다.  민노당이 여당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국민의 敎養과 人格은 점점 추락하고 있으며 倫理와 道德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먹고 살기 힘 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人情이 있었고 義理도 있었다.  어른에 대한 恭敬도 남을 配慮하는 예의도 있었다.  요즘 청소년들의 對話를 들어보라.  상소리와 욕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첫째는 학부모의 慾心이고,  둘째는 敎育不在이고,  셋째는 哲學과 敎養이 없는 指導者이다. 그래서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마키아벨리즘이 盛行한다.  少數가 多數를 능가하고 폭력이 法을 지배하는 無法天地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指導者의 수준은 國民이 만들고 국민의 수준은 지도자가 만든다.  그러므로 나라의 運命은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몫이다. 그런 대한민국은 지금 病이 깊어 呻吟하고 있다. 이 나라도 例外 없이 興하면 亡한다는 역사의 敎訓을 비켜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웃나라 인구 12억의 大國이 융성하여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국과 주변 나라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우물안에 갇혀葛藤을 끝 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죽기 살기로 경제성장하여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룩했지만 국민소득 2만弗의 벽을 10여年동안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것은 成長의 果實을 사회적 갈등비용으로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로 兆 단위의 비용을 虛費하고 國策사업은 몇 번을 사까닥질을 해야 하며 도롱룡을 살리자고 몇백 몇천 億을 낭비하고 크레인 高空농성자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면 그것은 奇蹟이다. 우리는 왜?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스러져야 하는가?  나라가 기울고 있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은 나는 걱정이 많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무지렁이 백성 하나가 주제 넘게 나라 걱정 한 번 해 보았다.
국가를 바로 세우자
 
1. 생각을 크게 높고 멀리 펼쳐라.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각이 상상력이고 상상력이 꿈이고 꿈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세계평화의 중심국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다. 내가, 우리민족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선도해야 한다.
 
2. 우리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상생상승할 수 있는 지상천국과 인류공동운명체의 지구촌 한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충, 효, 예' 로 부터 시작하여 '세계평화 인류행복' 을 이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에서 세계예의지국인 세계정신 지도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희생,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국가충성위원회'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4대의무 - 병력, 근로, 납세, 교육를 기피한자 특히 병역미필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공무원, 법관, 검사, 교수, 교사,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격미달, 함량미달자들이 집단과 개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사리사욕과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소리치고 욕하고 치고 받으면서 개망나니 짖을 하고 있다.
 
4. 이러한 무법천지의 난장판을 상식과 양심, 법이 통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들어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기본과 원칙에 의해 튼튼한 내실과 내방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기강과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1990년에 검증이 끝난 공산주의와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시체와 망령을 붙잡고 발버둥치는 3대세습 군국주의 북한 절대독재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로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한민국의 절대 지상목표는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 弘益人間 在世理化로 民主法治 正義國家 이룩하고 祖國統一 名譽回復 하여 世界平和人類幸福 을 달성하는 것이다.  2011,12.31.
 
 


 
 
지루한 글이지만 참고 읽을 만 합니다.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국가안보는 튼튼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지랄해도 국민이 중심을 잡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면 국가는 파탄납니다. 
♬ The Lark in the Clear Air / Daniel Kobialka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조선일보1월26일)****

 

 

 

[김대중 칼럼]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조선일보 1월26일) 


입력 : 2012.01.25 23:02 


돈 준 사람은 풀려나고 돈 받은 사람만 징역사는 '법기술자들'의 이상한 게임, 법이 고장나면 나라 흔들리기에 법 전문가들을 대접해왔는데 '짜고치는 고스톱' 돼버린 法治
***
김대중 고문 상대방 후보사퇴자에게 2억원을 주고도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보며 느낀 것은 우리 재판에서는 무조건 "몰랐다"고 우기면 '알았다'는 것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풀려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곽씨는 풀려난 뒤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기고만장했다니 이제는 '몰랐다' 수준이 아니라 "그게 무슨 죄냐?"며 대드는 형국이다. 한 가지 더 배운 것은 무슨 '거래'를 하는 경우라도 절대 본인은 나서지 말고 심복 같은 하수인이나 중간인을 내세울 것과 돈을 주더라도 일이 성사된 후에, 그것도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주면 별 탈이 없겠구나 하는 것이다.

곽노현 케이스는 '공직 금품 매수' 행위에 대한 재판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돈 준 사람은 버젓이 풀려나고 돈 받은 사람만 징역살게 됐다는 점, 매수행위 자체는 단죄되지 않고 부수적인 사안이 되고 말았다는 점, 그리고 재판 전체가 아주 형식논리에 치우친 '전문가들끼리의 게임'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점들이 분통 터지는 것이었다. 판결한 사람, 기소한 사람, 피고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두 법을 전공한 '법 기술자'들이었으니까 하는 소리다.

그렇다면 '돈봉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도 별 탈은 없을 것인가? 그 역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고 있으니 달리 돈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그 정황을 알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를 법적으로 단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법이 그나마 공평(?)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곽노현 측의 '돈'과 박희태 측의 '돈'은 그 성격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 의장 쪽 돈은 상대방의 지지를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 아닌 반면, 곽씨 측 돈은 상대방의 사퇴를 전제로 한 구체적 거래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장 측의 돈이 사전(事前)이고, 곽씨의 돈이 사후(事後)인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 의장 측 돈은 지지 안 해줘도 그만이지만 곽씨 측 돈은 사퇴가 없으면 보답도 없다는 점에서도 질이 다르다.

박 의장도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느냐는 정치적 문제는 법적인 책임과 별개의 것이다. 만일 박 의장이 "나는 몰랐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끝내 버틴다면 검찰 조사 결과 디도스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을 떠난 최구식 의원만 '바보'가 될 뿐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법(法)을 공부하고 법을 다루거나 법과 관련이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들이다. 즉 국회의원, 검찰·경찰, 판사, 고위공직자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면서 말썽의 불씨가 되고 있다. '돈봉투' 사건의 국회의장과 여야 고위층, '가카'를 조롱하며 낄낄대는 판사들, 돈 준 교육자는 풀어주고 돈 받은 교수는 징역 때리는 판사, 그리고 비리에 연루되고도 풀려나 곧바로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교육감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뿐 아니다. 한나라당 비대위원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 나가라' '누구는 안된다'며 회오리판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도 그렇다. 하긴 요즘 세상은 대리운전자, 초보운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말이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또 형태를 달리했어도 명색이 '나라'라고 하는 곳엔 반드시 법이란 것이 있어왔다. 그것은 곧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고 질서이자 약속이며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다. 법이 고장나면 나라가 흔들린다. 나라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버팀목으로서 권력자의 대접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특권층(?)이 권력에 취해버렸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되기 어렵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정치자금에 관한 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정몽준 의원 빼고는 제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사실일 것이다. 그 말은 결국 '남의 돈'으로 정치한다는 말이다. 세금은 '국민 돈'이고, 후원금은 '남의 돈'이며, 정치자금은 '기업 돈'이다. 정치판에 낀 사람 치고 '돈봉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 성향과 취향으로 튀는 재판을 하려 든다. 교육감 선거도 '돈봉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상이 다 그런데 '걸린 사람만 재수없다'. 우리나라의 법 현실은 진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 사회질서를 지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법 관련자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요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화제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가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라고 말한다. 곽노현 재판관은 좌파의 '영웅'이 되고, 정봉주 구속은 좌파의 '화살받이'가 되는 요지경 세상이다




출처 : 음악과 영상의 사랑
글쓴이 : 善蛙(선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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